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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무노트

[특허 용어] 출원인, 선행기술조사

by 꾸미라기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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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인은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을 제출한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특허 출원인은 출원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출원인이 특허를 취득하면 그에 따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특허 선행기술조사는 새로운 발명에 대해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발명이 기존에 공개된 기술(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새롭고 진보적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특허 취득 가능성을 높이고, 특허 출원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선행기술조사 순서

1. 발명의 상세 이해
발명의 목적, 기능, 구성 요소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기술적 특징을 파악합니다.

2. 키워드 선정
발명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이 키워드는 이후 검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검색 도구 및 데이터베이스 활용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 각국 특허청(예: 미국 특허청(USPTO), 유럽 특허청(EPO), 한국 특허청(KIPO))에서 제공하는 특허 검색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 예를 들어, 구글 특허(Google Patents), Espacenet, LexisNexis, Derwent Innovation 등 다양한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검색 수행
선정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문서를 검색합니다. 키워드 검색 외에도 분류 검색(IPC, CPC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분석
검색된 문서들을 검토하여 발명과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을 식별합니다. 이때 발명의 모든 중요한 특징이 기존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6.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문서들의 목록, 각 문서가 발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발명이 얼마나 새롭고 진보적인지를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7. 법률 자문
필요한 경우, 특허 변리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나 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선행기술조사가 중요한 이유

 

  • 특허 출원 가능성 평가 :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미리 평가하여 특허 취득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 출원 전략 수립 : 경쟁 기술과 차별화된 부분을 강조하여 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 특허 출원 후 거절당할 가능성을 줄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합니다.
  • 기술 개발 방향 설정 : 기존 기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기술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발명의 독창성과 기술적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특허 취득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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