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용어] 특허 출원과 등록

특허에서 "출원"과 "등록"은 특허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두 단계입니다. 이 둘은 특허 절차의 서로 다른 시점을 나타내며, 각각의 의미와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2024.08.16 - [#IT 업무노트] - [특허 용어] 우선일과 가출원, 분할 출원, 해외 출원과 연관 관계

[특허 용어] 우선일과 가출원, 분할 출원, 해외 출원과 연관 관계

 

2024.08.02 - [#IT 업무노트] - [특허 용어] OA 접수, OA 대응, 기간 연장

[특허 용어] OA 접수, OA 대응, 기간 연장

 

 

1. 출원 (Application)

특허 출원이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원 단계는 특허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얻기 위한 공식적인 신청입니다.
출원 시 발명자는 특허청에 출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청구항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출원일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발명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발명자가 동일한 발명에 대해 출원했을 경우, 출원일이 빠른 쪽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특허청은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특허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2. 등록 (Grant/Registration)

특허 등록이란 출원된 발명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로 인정되고, 발명자에게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발명자는 그 발명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그 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심사를 통해 특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출원자에게 특허를 부여합니다. 이때 특허가 "등록"되며, 특허권이 발효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발명자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특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청구, 금지 명령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원과 등록의 주요 차이점

- 시점
  출원 : 특허를 받기 위한 첫 단계로, 발명자가 특허청에 발명을 제출하는 시점입니다.
  등록 :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한 후, 발명자가 특허권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시점입니다.
- 법적 효력
  출원 : 출원 자체는 법적 보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원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단계이며, 이 시점에서는 아직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등록 : 등록이 완료되면 발명자는 해당 발명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 우선권
  출원 : 출원일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의 기준이 됩니다. 이 우선권은 동일 발명에 대한 경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록 : 등록 후 발명자는 실제로 발명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때부터 발명에 대한 경제적, 법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과 등록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거치는 필수적인 두 단계입니다. 
출원은 특허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며,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반면,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발명자가 실제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최종 단계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비로소 발명자는 법적으로 그 발명을 보호받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